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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월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방통위 개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신의 임기가 종료되면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 KBS 이사들이 먼저 방송법 개정안에 따라 자신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부칙 조항을 두고 전세금대출문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KBS 현 이사 6명은 지난 12일 방송법 개정안 부칙 2조 1항과 2항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지난달 26일 시행된 개정 방송법 부칙 2조 1항은 'KBS의 이사회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전세보증금대출금리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됐다. 부칙 2조 2항은 '이 법 시행 당시의 KBS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 시행에 따라 KBS 현 이사들의 임기는 11월 말에 종료된다.
그러나 KBS 현 이사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 경희대 대학원 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이면 부칙 2조 1, 2항의 효력은 임시로 멈춘다.
이진숙 위원장도 방통위 개편안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 시 내년 8월까지인 자신의 임기가 추석 전에 종료되는 것을 두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정 복전철 부조직법 개정안 발표를 두고 기자 여러분께 국민께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를 만들었다. 핵심은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 바꾸는 것이다. 이번 안 보면 조직이 크게 분리되거나 틀이 달라지는 건 없다. 유료방송 관련 권한 추가되는 정도”라고 주장한 뒤 “정부 조직개편안은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정부부동산대책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개편법 통과 시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도 밝혔다. 이진숙 위원장은 “제가 한 발언 중에 많이 등장한 게 법이라는 단어다. 법을 바꿔서 사람 잘라내려는 것이 불법적이다.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더 구체적인 건 아직은 방미통위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 그쯤 가서 말씀드릴 계획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