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주의 강조하고 개도국 지원 약속
WTO 체제 종식 선언한 미국과 각자 노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부산/로이터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앞장서겠다던 중국 정부가 WTO에 개혁 입장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바다신2게임2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WTO에 ‘현시점에서의 WTO 개혁에 관한 입장문’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상무부는 입장문 제출 배경에 대해 “WTO 개혁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서 핵심적인 문제”라며 “많은 WTO 회원국이 개혁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개혁안을 제출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선택으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다자무역체제의 확고한 옹호자이자 적극적인 기여국”이라며 “WTO 개혁안을 가장 먼저 제안한 국가”라고 자평했다.
입장문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선 “다자주의적이고 개발 지향적이며 미래 지향적”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다자주의 측면에서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와 다자 무역 체제 수 바다이야기#릴게임 호에 대한 중국의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며 “개발 지향적 측면에선 개발도상국 회원국들이 디지털 경제, 녹색 전환, 인공지능(AI) 같은 성장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상무부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는 해결책이 아니며 모든 당사국은 다자 협력과 국내 개혁, 포용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발전을 통해 경 릴게임골드몽 제 세계화가 가져오는 실질적인 도전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며 “WTO 개혁은 다자무역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최혜국 대우를 WTO 규칙 체계의 초석으로 유지하며 발전을 개혁 의제 중심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한 WTO 개혁 입장문은 미국이 WTO 체제를 외면하는 틈을 타 중국이 다자무역의 중심에 서려는 의도로 릴게임손오공 풀이된다. 지난해 8월 미국은 WTO 체제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WTO가 주도하고 명목상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며 166개 회원국의 무역 정책을 규제하도록 설계된 이름 없는 세계 질서는 현재 유지하기 어렵고 지속하기 어렵다”며 “미국은 산업 일자리와 경제적 안정의 상실로서 이 체제의 대가를 치렀고 다른 국가들은 필요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큰 수혜자는 국영기업과 함께 5개년 계획을 세운 중국이었다”며 “반면 미국은 최근 10년간 이 체제가 주권국가의 본질적인 이익을 충족하지 못하는 데 대한 상당한 좌절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또 “이제 개혁이 눈앞에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턴베리 자신의 휴양지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역사적인 협정을 체결했다”며 “이건 공정하고 균형 잡힌, 다자기구의 모호한 열망이 아닌 구체적인 국익을 지향하는 협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미국은 관세 협정과 해외 시장 개방, 투자를 위한 협정을 병행함으로써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중국은 그로부터 한 달 뒤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개혁을 예고했다. 중국이 WTO 최대 수혜자라는 미국의 비판에 대한 일종의 응답이었다. 리창 중국 총리는 세계개발구상(GDI) 고위급 회의에서 “중국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WTO 관련 협상에서 더는 새로운 특별·차등 대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다자간 무역 체제 수호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적극 참여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