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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행동을 지켜본 북한은 어제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 억제력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졌습니다. 이번 마두로 축출 사태가 우리 외교안보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짚어봅니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이 마두로 체포 진짜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표면적으로는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우고 있고 그래서 체포 주체도 이번에 법무부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석유다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미시적 원인과 거시적 원인으로 나눠보겠죠. 미시적 원인은, 작은 집중되는 원인은 지금 바다이야기2 말씀드린 대로 석유입니다.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등이죠. 17%가 돼 있고요. 그런데 하루에 100만 배럴밖에 생산을 못하죠. 그런데 이거 다 80%를 중국에서 수입해 갑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해야 되는데 인플레 압력이 굉장합니다. 결국 미국의 석유회사들이 베네수엘라 유전을 직접 개발해서 석유 바다이야기디시 를 도입한다면 미국의 물가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큰 요인, 거시적인 요인은 돈로주의라는 표현도 나왔죠. 도널드 트럼프의 먼로주의. 결국 힘자랑이죠. 19세기, 20세기 초에 함포외교라는 게 있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어느 나라를 상대로 포를 쏘면서 진입해서 결국 무력화시켰던 것이죠. 그런 함포외교의 재현이고요. 여기에는 중요한 신천지릴게임 게 지난해 11월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NNS라고 거기에 서반구에 대한 지배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서반구는 중남미죠. 지배력을 확고히 한다. 이건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중남미에서 반미세력이 나오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두로 정권이 전임 차베스 대통령 때부터 반미 친중의 거두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릴게임몰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그런 미시적 경제적 요인과 거시적, 국제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결국 마두로의 제거가 일어났습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지지율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인플레 압력을 낮은 유가로 누를 수 있는 이유도 한 동기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함포외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남성욱]
국제정치는 모순의 연속이죠. 내로남불이라는 표현 있죠. 나한테는 로맨스지만 상대방한테는 불륜이죠.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미국의 앞마당인 중남미에서의 반미세력은 용납할 수 없지만 또 서구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침공해서 4년째 전쟁입니다. 휴전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 이런 문제에 관해서 평화적인 해결 중재 노력이 모순에 직면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첨예한 문제가 결국 하나의 중국의 쟁점이 돼 있는 타이완 문제죠. 과연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했을 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또 무력을 동원해서 방어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어려운 양상들이 국제정치적으로 마두로 체포 압송과 맞물려 있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과 우크라이나가 지금 종전 협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협상을 러시아가 더 주도권을 쥐고 과감하게 센 카드를 내놓는다든지 혹은 중국도 과감하게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남성욱]
중러 양국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두로 체포에 대해서 강력한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두로를 빨리 석방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가 아주 위험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건 UN헌장 2조 4항의 위반이거든요. 어느 국가도 무력을 사용해서 다른 국가를 침략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국제법 UN헌장을 결국은 위반했는데, 그러면 중러 양국도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돈바스 지역의 양보를 둘러싸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트럼프 3각 간 여러 가지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데 아마 휴전이 좀 더 지연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돈바스를 완전히 장악하지 않으면 절대 휴전에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가 강해지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대만 유사 발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만 문제에 관해서 좀 더 강한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정치가 병오년 새해 벽두부터 변화무쌍하고 말이 적토마라는 우리가 표현을 썼는데, 어디로 달릴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야말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북한도 강렬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비난 메시지를 내놨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말로 군사력을 써서 다른 나라의 정상을 체포할 수 있구나라는 걸 직접 보게 됐잖아요. 충격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남성욱]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내가 만났던 사람 맞나. 세 번 내가 만났는데. 그리고 지난 경주 APEC 전후해서 나와 정상회담을 요구했던 대통령이 맞나라고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과거부터 김정일 위원장, 아버지 때부터 미국의 서지컬 스트라이커, 국지적인 공격 시나리오들이 되풀이돼 왔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핵무기 집착, 고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과거 클린턴 행정부 때 1994년에 한반도 북핵 위기 때 미국이 평양을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했었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또 미국 시민권자가 한반도에 10만 명 이상 거주하는 상황에서 이건 다른 많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하고 북한을 비교할 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베네수엘라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매장량 1위라는 석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치를 취했는데 북한은 독재체제의 제거와 비핵화를 이룬다는 보다 거대한 목표가 과연 미국의 국익에 맞느냐 그런 차원에서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동등하게. 특히 지리적으로 베네수엘라는 멕시코만, 미국만 옆에 있기 때문에 플로리다까지는 비행기로 서너 시간이면 도착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라는 표현을 썼고 그것이 국가안보전략에 포함돼 있는데, 그러나 북한은 14시간의 거리가 있고 또 중러와 북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김정은을 마두로처럼 체포하는 작전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나설 것인가 그 전망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핵무기 보유의 논리가 더 강화됐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고 혹은 반대로 이렇게 사태가 악화하기 전에 미리 협상에 나서자라는 쪽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 있거든요.
[남성욱]
전자의 시나리오가 훨씬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역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핵무기밖에 없다라는 저 마두로가 당한 것은, 이란이 저렇게 공격을 받는 것은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주권 침해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다만 미국과의 갈등 수준 관리 차원에서 성명이나 담화가 아닌 기자의 문답 형식으로 대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개인 비난은 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을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올 상반기, 특히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전후에 미국과 북한 간에 정상회담 논의가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을 국빈 방문하는 데 대해서 북핵 문제를 논의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사함과 동시에 또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베네수엘라와 다르다는 무력 메시지도 동시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앵커]
베네수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만 하나 짚어보면 과도정부를 미국이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체포해 오는 것도 말이 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게 이게 어떤 권리가 있는 겁니까?
[남성욱]
기업처럼 생각한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지리적 영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덴마크의 영토를 거의 갖겠다는, 아니면 매입하겠다. 가자지구를 또 개발하겠다. 땅, 토지, 부동산 과거 개발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베네수엘라도 결국 운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 쉘 등 미국의 석유 메이저기업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유전이 100만 배럴밖에 생산이 안 되는데 1억 배럴 이상으로 증산하는 조치를 하면서 정치체제를 친미 정권으로 유도하는데. 지금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는데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마두로만이 유일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라고 반미노선을 함으로써 아마 조만간 지도부 교체가 있고요. 친미 지도자를 내세워서 베네수엘라를 운영하는데 베네수엘라 내부에 반미 분위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군대를 상주시키지는 않고 있거든요. 결국 미국이 지상군, 이번에 특수부대 델타포스를 투입해서 군사기지를 타격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지만 미군이 상주하지는 않거든요. 과연 미군이 상주하지 않고 결국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지 베네수엘라 국정이 안정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미군이 상주하는 최소한 미 해병대가 카라카스 수도에 진입돼서 상주해야지 내정이 안정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평가를 해 봅니다.
[앵커]
지상군 투입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긴 한데 힘이 법이다, 냉혹한 국제질서를 체감하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을 여는데 우리는 비핵화에 대한 메시지도 중국 측에 요구할 계획이었잖아요. 상당히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남성욱]
시점이 미묘한 시기에 국빈 방중이 이뤄졌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계획하고 추진하던, 출발하던 당시만 해도 이런 마두로 체포라는 국제적인 충격을 주는 사건이 예상되지는 않았었죠. 만약 그랬다면 방중이 연기되거나 시간을 조율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정초, 새해벽두 1월 4일, 5일에 방중을 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방중이고요. 특히 지난 11월 초 경주 APEC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한 지 2개월 만에 방중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외교의 인터벌, 간격이 매우 좁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위성락 안보실장 등 청와대는 현안이 매우 엄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방중을 해야 됐는데. 세 가지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협력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하이 서밋도 참석하고 또 두 번째는 문화교류에서 한한령 해제, 완화죠. 마지막으로는 중국을 통한 평양과의 대화 모색이 아니겠느냐. 특히 4월에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이전에 중국을 통해서 남북대화를 모색하고 그를 통해서 미북 대화를 유도하는 스리쿠션 외교가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건 우리의 관심사항이고 중국의 관심사항은 다르거든요. 일단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한국이 완벽하게 동의를 하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묘한 시점에 어제 언론 보도가 하나 있었죠. 대만 신문에서 4요4답이라는 문장 기사를 냈습니다. 4가지 중국이 질문하고 한국이 답을 한다. 그거는 4가지 질문은 중국의 요구사항을 한국이 받아들이면 한한령도 해소하고 관광객도 3배로 증가시키고 한국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겠다. 그중의 하나가 결국 하나의 원칙을 확실하게 한국이 인정하라는 거죠.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한미동맹 차원에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한미동맹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또 중국이랑 한국에서는 대만이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간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크게 신경 쓸 건 없다는 표현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미묘한 동북아 정세가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한중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인가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자력추진잠수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진 상황에서 중국이 상당히 이를 예민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남성욱]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6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론 공개에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 건조를 요청했죠. 그러면서 이유가 중국과 북한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이 발끈해서 외교부 성명까지 나왔고요.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이건 북한 대비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외교부와 시진핑 주석이 이해한다라는, 유의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얘기는 한국의 입장을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의 뜻을 알았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후에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설명하더라도 중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계속 표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 한중 간에 미묘한 문제로 우리가 원잠 건조에 직접 나서고 또 배치할 때까지 뜨거운 감자로 계속 진행될 것이고요. 결국 북한이 또 이 문제를 악용해서 우리는 핵동력추진잠수함이고 북한은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이 문제를 가지고 러시아로부터 핵심 기술을 받는 데 이용할 것으로 보이고 또 중국도 이 문제에 관해서 북한 측 입장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그런 미묘한 역학 변화도 예상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으로 중국에 갔는데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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