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이강산 기자)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12월1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관리급여 정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근 정부가 도입한 '관리급여' 제도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 측은 '관리급여는 법적 근거 없이 도입된 위헌적 조치'라며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릴게임몰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도수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검증완료릴게임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관리급여 지정 항목으로 함께 거론됐던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는 향후 재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을 최대 95%까지 적용하는 급여 유형이다. 이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 바다이야기예시 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의협 측은 기자회견에서 관리급여가 명목상 급여이긴 하나 본인부담률이 95%에 달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근거가 없이 신설된 이 제도는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조치"라며 "의료 전문가의 합리적 의견을 계속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하면 비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 관련 협의체에 대한 참여 거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의료계의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가 관리급여 지정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으로 호도한다"라며 "수십 년간 지속된 급여 수가의 구조적 저평가, 국민 요구에 뒤처지는 신의료기술의 급 바다이야기디시 여 편입 지연 등 정부의 정책 실패가 낳은 결과"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의 관리급여 확대 시도에 헌법소원 제기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의협은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부당한 관리급여 지정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협의 주장에 복지부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측은 "비급여협의체를 통해 과잉 비급여 항목을 논의한 것"이라며 "관리급여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건으로 위헌성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향후 급여 기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관리급여 항목 지정을 두고 헌법상 원칙인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사 출신으로 의료법 분야에 정통한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관리급여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선별급여로 볼 여지도 있지만 관리급여항목으로 지정된 항목들이 선별급여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관리급여 항목 지정을) 진료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고,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내지 비례성의 원칙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클 것 같다"라며 "관리급여 지정이 행정 목적의 수단으로 적절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 비례성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