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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출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자 >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맡고 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오늘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 릴게임갓 민 >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아쉬운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헌정사상 첫 내란 특검이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낸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쉬운 부분은 '김건희 관련성 없다'라고 했던 부분과 법원과 검찰에 대한 수사 결과가 사실상 없다는 거. 이 세 가지가 지금 가장 큰 아쉬운 점인데요. 반면에 이번 특검이 정말 릴게임황금성 잘했다라고 보는 지점이 저는 그 부분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목적이 윤석열의 독재다.' 독재를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것을 밝혀낸 것. 이것은 이번 내란 특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진행자 > 그 부분을 가장 큰 성과로 보시는군요.◎ 김용민 > 왜냐하면 그동안 12.3 비상계엄을 '민주당의 입법 폭주 때문에 했다'. 마치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 정쟁 과 릴게임신천지 정에서 툭 튀어나온 것처럼, 우연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은 처음부터 대통령이 돼서 곧바로부터 이 내란을 계속 계획했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도 바꿔 가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죠.◎ 진행자 > 그 부분도 눈에 띄어요. 뭐냐면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하려고 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총선은 이기건 지건 그냥 독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바다이야기온라인 요, 보니까. 그거는 좀 의외였어요.◎ 김용민 > 섬뜩하죠. 사실은 저는 총선 전에 윤석열이 비상계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저지하기 위해서 단독 과반 이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다니긴 했었는데. 실제로 그때부터 이미 비상계엄을 실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진행자 > 저 야마토게임 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왜 놀랐냐 하면 그전에 통치를 엉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엉망으로 한 이유가 '내가 아무리 선거 져도 난 상관없어, 내가 비상계엄 하면 되니까' 이건 좀 짐작이 가는데. 선거에 이겨도 하려는 생각을 했다는 거는 '그렇게까지 했었나', 이거 무조건 독재를 하겠다는 생각이었던 거 같은데.◎ 김용민 > 그렇죠. 사실은 총선에서 이기더라도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의 임기는 5년이거든요. 이걸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개헌을 통해서 자기 임기 연장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안전한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후계자를 지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후계자 지명까지 개헌을 통해서 완성해야 최종 목표 달성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선거에 이겨도 했다'라는 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진짜 장기집권을 목표로 했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진행자 > 그리고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가장 국민들이 갸우뚱하는 부분은 사법부에 대한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뤄졌느냐, 이 부분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 맞습니다. 오늘 사법부에 대해서 불기소 무혐의 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법부에 대한 수사는 거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수사를 거의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사법부와 관련해서 조희대, 천대엽 이런 분들이 지금 혐의자로 기재가 돼 오늘 얘기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혹은 통신 영장이라도 발부받아 봤는지, 전화통화 내역이라도 확인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특검 못 밝히고 있거든요. 아마 못 했을 것이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못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특검 내에서 검사들, 파견 나온 검사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고.◎ 진행자 > 그 부분 수사에 있어서는요?◎ 김용민 >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대로 수사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방임하기 시작하고 사실상 방해에까지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검찰개혁이 이뤄져서 앞으로 검찰청 폐지되니까 '우리가 왜 특검에서 수사 열심히 해야 되지'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대한 수사는 거의 하지도 못했고, 더 나아가서 법원에 대한 수사는 더더욱 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봅니다.◎ 진행자 > 그러면 오늘 얘기 나가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수사가 마무리됐는데.◎ 김용민 >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2차 특검 혹은 종합 특검, 그러니까 새로운 특검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는 방식. 이게 흔히 논의가 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파견 검사들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지난번 내란 수사했던 것처럼 국수본과 공수처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별도의 수사를 여기서 진행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더 필요하고 특검이 더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당이 판단한다라고 하면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할 생각인데. 지금까지 제가 본 것의 생각으로는 현재 수사 기관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당내 논의가 시작됐습니까?◎ 김용민 >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죠. 내일 저희가 의총이 잡혀 있는데 의총에서도 이 부분이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진행자 > 통일교 특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용민 > 통일교 특검은 결론적으로 지금은 특검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검을 얘기할 때에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안 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할 경우에 특검을 얘기하는데. 오늘 이미 경찰에서 압수수색 다 들어갔습니다. 수사 하자마자 지금 압수수색부터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사를 안 하거나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있다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만족할 수 없거나 미진한 것이 있으면 그때 얘기를 해도, 혹은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경찰 수사를 지켜볼 단계다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 바꾼 건 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혹시 개인적으로라도.◎ 김용민 > 당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는 피의자 혹은 참고인들이 재판을 받다 보면 진술을 바꾸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 법원에서 판례에 의하거나 우리 법체계상으로는 법정에서 한 증언을 가장 신빙성 높게 판단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술이 좀 바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법정에서 한 진술 혹은 특검에서 한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특신상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사람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얼마나 자발적으로 진술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법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이 혹시 개입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놓고 판단해서 신빙성을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내란전담재판부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김용민 > 아마 그것도 내일 의총에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그래요? 내일이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용민 > 다만 당 지도부는 지난번 의총 이후에는 위헌 시비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별하셔야 될 게 위헌 소지와 위헌 시비 가능성인데. 우리 저희 법사위원들은 '위헌 소지는 없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헌 시비를 걸면 재판이 정지되고 좀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심 하지 말고 항소심부터 하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부터 하더라도 위헌 시비를 걸어서 항소심의 재판이 길어지는 것 역시 막을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당이 정무적 결단을...◎ 진행자 > 내일 결론이 나옵니까?◎ 김용민 > 글쎄요. 빨리 결론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본회의가 있는데 그 다음 주 본회의에 이 법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 법사위 처리한 원안을 갈지 아니면 수정안을 갈지, 그 수정안을 간다면 어떤 수정안을 갈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려면 내일 정도에는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행자 > 로펌 자문 맡긴 건 결과가 나왔습니까?◎ 김용민 > 그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건 당 지도부가 받아보고 아마 비공개로 받아보고.◎ 진행자 > 자문 결과는 비공개입니까?◎ 김용민 > 그렇죠. 저는 그거는 비공개가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특별히 알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입법을 하는 곳이고 입법권이 국회에 있는데 로펌은 입법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법권이 있는 국회의 당 지도부에 대해서 자문하는 역할이지.◎ 진행자 > '그냥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이지'...◎ 김용민 > 맞습니다. 그거에 저희가 영향을 크게 받을 필요는 없다. 당 지도부가 참고하는 정도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진행자 > 그러면요. 지금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요. '법사위원들하고 다른 원내 의원들하고 약간 정서적인 온도 차이가 있다.' 이거 맞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김용민 > 글쎄요, 그게 맞다고 표현하기도 그러고 전혀 다르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일단 이런 건 있죠. 법사위가 이 분쟁의 최전선에 있고. 특히나 내란 재판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내야 되는 상임위이다 보니까. 다른 의원들보다는 훨씬 더 이 사안에 집중해 있고 오랫동안 고민한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이 저희에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고민의 깊이를 같이 얘기하면 이해를 하십니다. 다만 이 고민을 같이 안 하다 보니, 여기저기 외부에서 '야, 이거 문제 있다'고 하니까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통하면...◎ 진행자 > '진도가 좀 다르다', 이건가요?◎ 김용민 > 그렇죠. 충분히 이해를 또 하십니다.◎ 진행자 > 용산이랑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 글쎄요. 저희가 직접 소통하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당 지도부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잘 됩니까?◎ 김용민 >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진행자 > 덜컹거린다는 보도가 있어서요.◎ 김용민 >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덜컹거린다는 개념보다는 일종의 약속대련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각자의 의견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일 수 있죠. 다만 그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조율하는 과정들을 굳이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행자 > '2심부터 가자' 이게 용산의 생각은 맞는 겁니까? 확인된 겁니까?◎ 김용민 >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우상호 수석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날 또 이규연 수석은 또 약간 다른 뉘앙스로 말씀을 하셔서 어디에 방점이 있는지는 저희도 정확히는 알긴 어렵습니다.◎ 진행자 > 그 두 분의 뉘앙스가 약간 다르니까요.◎ 김용민 > 다르죠. 다만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이고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정무적 결단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사전에 조율할 필요는 있겠지만 주도권은 국회가 갖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용산이나 국회나 제가 주변의 이른바 민주 세력을 지원하는 국민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국민들은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못 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시끄러울까 봐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더 싫어합니다. 옛날에 그런 경험을 해 봤거든요. '정권 주고 다 줬더니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시끄러워도 해야 될 일은 하는 그걸 좋아하고. 가장 좋아하는 건 물론 조용히 해야 될 일은 딱딱 해나가는 거겠죠. 근데 시끄러울까 봐 아무것도 안 할까 봐 그걸 걱정들 많이 해요.◎ 김용민 > 맞습니다. 소위 '신중하자'라는 의견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 내에서나 당 안팎에서 이런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신중하자'라는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의견 낼 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할 때 대안을 제시하진 않거든요.◎ 진행자 > 그래서요. 신중하되, 어떻게. 되는 방향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용민 >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누군가가 '국민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주장할 때 '신중해야 된다' 이런 브레이크 거는 역할은 많이 했지만 실제 대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먼저 이 사안은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죠. '이게 무능한 것을 신중으로 포장한 것 아니냐.'◎ 진행자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신중은 절대 신중이 아니에요.◎ 김용민 >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가장 경계해야 될 점이 무능하다라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시끄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신중할 수도 있는데 성과를 내줘야 됩니다. 집권 여당이고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내는 게 지금 중요하다.◎ 진행자 > 그렇습니다. 그게 1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없이 조용한 건 조용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물론 조용하게 성과를 내면 최고고요. (웃음)◎ 김용민 > (웃음) 그렇죠. 그런데 개혁 과제 같은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용하게 성과 내면 제일 좋은데 개혁의 대상들이 항상 저항을 하기 때문에 정말 조용하게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은 있죠.◎ 진행자 > 근데 신중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과연...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더 조용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 그건 제기할 수 있죠 의견을. 그런데 '이거 시끄러워서 되겠어?'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김용민 > 제가 SNS 쓰긴 했었는데 신중론자들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아직까지 윤석열 탄핵 못 시켰습니다. 그때 윤석열 탄핵시킬 때에도 신중론자들 몇몇 분들은 '이때 탄핵하면 안 된다. 완전히 표 확보하고 해라.' 자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랬으면 지금까지 윤석열 탄핵 못 시켰을 겁니다.◎ 진행자 >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당과 용산이 가장 긴밀하게 의견을 나눠야 될 부분은 사법개혁 같은데요.◎ 김용민 >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법개혁 이전에 검찰개혁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제 안은 곧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법안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진행자 > 검찰 개혁에 대한 안은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용민 > 당에서는 안을 냈죠.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TF를 꾸려서 안을 내기로 당정 간의 합의를 해 놓은 상태라 정부의 안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당이 그동안 마련했던 안과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좁혀갈 것인지, 이게 저는 지금 첫 번째.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년 1월이면 바로 이제 드러날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제와 더불어서 사법개혁, 지금 이미 논의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법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아마 이미 과방위에서는 처리된 거 같긴 한데 언론개혁과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봐야죠. 이런 것들이 이미 과방위에서 통과돼서 언론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도 지금 당에서는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개혁 과제들을 어떻게 잘 헤쳐 나갈 것인가, 그 과정에서 당정이 얼마나 잘 조율해서 한목소리를 잘 낼 것인가. 지금 저는 굉장히 잘 조율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보실 때 '이거 조금 불안해 보이는데' 라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당에서 소통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진행자 > 시간표는 나와 있습니까? 정확히?◎ 김용민 > 대략적인 시간표 정도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들은 올해 안에 끝내겠다라는 게 당의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본회의가 잡히면 그때 처리하려고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사법개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검찰개혁이 먼저 진행되면 사법개혁은 검찰개혁보다 조금 후순위로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진행자 > 언론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 언론은 말씀드린 징벌적 손해배상 그 부분이 지금 언론개혁의 가장 큰 화두로 돼 있는데. 이게 다음 주 본회의 처리가 되면 언론개혁의 다른 남은 과제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언론개혁이라고 해서 언론을 우리가 불편하게 하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언론에 대한 진흥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양한 언론개혁 과제들을 계속 순차적으로 이어나가야겠죠.◎ 진행자 > 검찰개혁이 가장 먼저인데요. 법무부랑은 이견 없습니까? 잘 맞아요? 조율이 잘 됩니까?◎ 김용민 >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마련해 올 검찰 개혁안은 법무부가 주도하지 않고 국무총리 산하에 TF를 만들어 두고 있는 상태라 법무부도 국무총리실과 아마 소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법사위와 법무부 간의 소통은 상당히 원활하고 얼마 전에 당정 협의도 하면서 내밀하게 많은 얘기들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통이 매우 잘 되고 있는데 국무총리실에서 어떤 안을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자 > 그거는 그러니까 안을 만들고 다시 협의하는 건가요? 협의 방식이?◎ 김용민 >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