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 건물./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각종 국제기구를 향해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다자주의 외교에서 벗어나려는 행보가 심화되고 있다. 주요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거나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넘어, 특정 기구를 미국 법으로 제재하고 있다. 국제기구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강한 불신에 따른 것이다.
미국 정부가 최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트럼프와 미국 정부 고위급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내부 규정에 명문화 할 것을 요구했다고 10일 로이터가 보도했다. 그러면 황금성게임랜드 서 가자 사태와 관련해 전쟁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2000년대 초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미군의 전쟁범죄 의혹에 대한 조사도 공식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ICC라는 조직 자체와 ICC 관계자들에 대해 자산 동결, 비자 취소, 입국 금지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재하겠다고 밝혔 게임릴사이트 다.



/그래픽=양진경


ICC는 2002년 이탈리아 로마에 유엔 주요국들이 모여 출범시킨 상설 전쟁 범죄 재판소다. 전쟁 범죄, 인도에 관한 죄, 침략범죄, 집단살해 등을 다룬다. 현재 125국이 가입했지만 미국, 중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국, 러시아 등은 속해 있지 않다.
트럼프가 자신이 ICC에 기소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배경엔 가자 전쟁이 있다. ICC는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민간인에 대한 식량·물·의약품 차단, 폭격 등이 살해·박해에 해당한 바다신게임 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2월 미국 인권단체 DAWN은 “2023년 이스라엘에 최소 179억달러를 지원해 전쟁을 도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해달라”고 ICC에 장문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트럼프 정부가 가자 주민을 강제 이주시키고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정책이 “영토를 장악하려는 침략죄이자, 인도에 관한 죄인 ‘강제 이송’에 해당한다” 바다이야기오락실 고 주장하고 있다. 또 트럼프 정부가 올 초 ICC 관계자를 제재한 것을 두고 “ICC에 대한 사법 방해로 처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골드카드’ 공식 홈페이지 15억원 내면 美 영주권… 골드카드 신청 시작 미국이 10일 돈을 내면 영주권을 주는 ‘트럼프 골드카드’ 신청 사이트를 개설했다. 종류는 3가지로, 100만달러(약 15억원)를 기부하면 몇 주 내로 영주권을 주는 ‘트럼프 골드 카드’, 500만달러(약 75억원)를 내면 미국 외 소득 비과세 혜택이 더해지는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 기업이 직원을 후원하는 200만달러짜리 ‘트럼프 기업 골드 카드’가 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고집하며 다자주의 외교 틀을 벗어나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가 불안해하는 요소는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지난 9월부터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습하고 있는데, 미 해군이 선박 잔해에 매달린 생존자 2명을 2차 공격해 사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쟁 범죄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최근 국제 사회 일각에서 2029년에 ICC가 트럼프와 정부 관계자를 겨냥할 수 있다는 공개적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미국은 유엔에도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로이터는 미국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UNRWA)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1949년 설립된 UNRWA는 가자지구, 레바논 등에서 수백만명의 팔레스타인을 위한 구호·교육·보건 사업을 한다. 그러나 UNRWA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결탁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이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등 독립기관이 이를 조사했지만, 일부 직원이 하마스와 유대 관계를 맺었을 뿐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은 UNRWA가 하마스와 연계돼 있다고 주장하며 ‘외국 테러 조직(FTO)’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1기 집권 때부터 다극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WTO(세계무역기구) 상소 위원 선임을 회피하면서 WTO를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WHO(세계보건기구), 유네스코, 유엔 인권위원회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탈퇴했다. 트럼프는 지난 9월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는 “유엔은 무능하고 공허한 조직이며, 미국이 대신 세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한시간 동안 유엔 비판 연설을 하기도 했다.
미국이 국제기구에서 벗어나는 사이, 중국이 그 틈새를 메우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유엔의 최대 분담금 기여국(전체의 22%)이지만, 올해 내기로 한 분담금 8억2600만달러(약 1조2100억원)를 아직 내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에 이어 둘째로 많이 내는 중국은 지난 10월 전체를 납부했다. 중국은 올해 분담 비율을 처음으로 20% 이상(20.004%)으로 높여 6억8573만달러(약 1조100억원)를 냈다. 유엔 관계자는 “다자외교 틀을 벗어나려 하는 미국과 반대로 중국은 국제사회를 파고들며 발언권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