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NY)계 주축의 새미래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여권발 고발 사건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직 초유의 피의자 입건한 데 대해 “(권위주의 정권이던) 1970~80년대였다면 지금 10번 이상 시국선언이 터졌을 것”이라며 “소리내 외쳐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전병헌 새민주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시일야방성‘통곡’(是日也放聲痛哭)이란 주제로 “과거엔 이 정도의 사안이 터지면 지식인들이 먼저 들고 일어났을 것이나, 지금은 이상할 만큼 조용하다. 지식인도, 종교인도, 사회 지도층도 모두 침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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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바다이야기APK . 왼쪽부터 이근규 최고위원, 전병헌 대표, 신재용 최고위원, 정형호 최고위원.<새미래민주당 제공 사진 갈무리>


그는 “사법부 무력화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대장동 일당의 (검찰) 항소 포기는 7400억 원대 범죄수익을 보장해준 결과로 이어졌다”며 “‘법왜곡죄’ 입법 추진은 사법부를 카카오야마토 정권의 하부기관으로 만들겠단 노골적 선언, 법원행정처 폐지 시도는 대법원장 인사권 무력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대법원장을 향한 공개적 조롱과 기소 추진은 사법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이라며 “급기야 계엄사령부 재판부와 같은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법까지 추진돼 삼권분립의 기본을 정면으로 훼손한다. 법원장 회의에서 터져 나온 야마토릴게임 ‘삼권분립 우려’는 결코 괜한 말이 아니다”고 했다.
또한 “국정 운영의 최소한의 기본조차 무너졌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사법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다”며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과 검사들의 집단 퇴장, 여기에 (이재명)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는 장면은 권력의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남국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청탁 의혹을 받은) ‘현지 누나’ 사건은 공직 인사에 권력이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단 국정농단 신호”라며 “백해룡 경정의 (세관 마약수사를 검찰·법무부가 무마했다는) 황당한 음모론에 대통령실과 여권이 휘둘리는 모습은 민망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전병헌 대표는 통일교 정치권 금품전달에 관해서도 “(국민의힘 측만 수사·기소한) 특검의 편파특검으로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소리가 설득력을 얻는다”며 “종교단체 해산까지 대통령 입에서 나오고 있지만 12개 혐의 재판이 중지된 상태의 대통령 말이 얼마나 무게감을 가질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라며 “그런데도 교수님들과 학계와 종교계도 시민사회도 말이 없다. 그 침묵은 권력 카르텔에 암묵적 동의인가”라면서 “침묵은 곧 권력에게 면죄부다. 깨어있는 시민들과 양심적 지식인들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나아가 “지금의 침묵은 70~80년대 그 시절보다 암울하다. 나치 시대의 니묄러 목사의 절규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며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란 금언을 덧붙였다.
당 지도부원들도 사법분야 비판에 힘을 보탰다. 소장파 신재용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공수처에 피의자 입건됐단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라며 “고발의 실제 이유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식적 판결을 두고 ‘대통령의 앞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보복하고 사법부를 공포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며 “반면 정부·여당 인사 의혹엔 다른 태도다. 민중기 특검팀은 전재수 장관 등이 통일교의 현금과 명품시계를 받았단 구체적 진술이 존재함에도 4개월이나 끌다가 경찰 이첩했다”고 꼬집었다.
정형호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를 해산할 방법이 없냐는 취지로 발언하고 법제처장이 ‘민법 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민주당 관련 금품제공 의혹을 더 폭로하면 해당 종교를 해산시키겠단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교분리는 정치가 종교를 탄압·통제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지, 종교단체를 국가가 마음대로 해산할 근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