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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면서도 외압 행사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총장 대행을 향한 반발이 계속됐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구형량 등을 고려한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에서 사금융 연체 항소를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외압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논란 사흘 만에 취재진 앞에 선 노 대행은 말을 아꼈습니다.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 "<법무부 장· 제2금융권무직자대출 차관으로부터 항소포기하란 지시받았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노 대행은 어제 자신의 책임 하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 수도권 집값 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지시를 수용했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며 노 대행 주장을 사실상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 반발은 커지고 있습 등록금대출방법 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전국 18개 지검장 공동 명의로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노 대행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대검 연구관들도 "수사팀의 항소의견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 중앙지검과 법무부 사이에 이뤄진 의사결정에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달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노 대행의 거취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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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774163_3678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