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핵심 근거인 부족 의사 수 추계가 부정확하고 의사단체의 의견수렴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의과대학의 모습. 2025.11.27/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기존 연구 수치를 단순히 합산한 수준에 그쳐 근거와 절차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올해 출범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온라인골드몽 추계위)는 성·연령·입원·외래 기반의 장기 수요 추계 모델을 적용하며 정원 산정 구조를 전면 재정비하고 있다.
2일 감사원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는 2023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증원안에서 부족 의사 1만 5000명 수치를 제시했지만,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KDI △서울대 의대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연구에서 산출된 부족 추정치를 합산하고 의료취약지역 인력 5000명을 더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감사원은 이 방식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장기 수요 분석이나 새로운 의료이용량 기반 예측 없이 기존 연구 수치를 병렬로 제시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문서에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명시됐다. 릴게임손오공 의정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핵심 의제인 '증원 규모'는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고, 9·4 의정합의에 포함된 "일방적 통보 금지" 조항과 달리 정원 규모가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된 점이 확인됐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총 27회 개최됐지만 숫자 논의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공급자 측이 제기한 정원 규모 관련 질의도 공식 기록에 남지 바다이야기합법 않았다. 감사원은 "증원 규모가 공식 회의체에서 다뤄지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정원 배정 과정에서 지역 요구와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됐다는 의혹 역시 감사 결과에 포함됐다. 충북대 의대의 경우 지자체와 지역단체가 여러 차례 정원 확대를 요구한 정황이 보고됐고, 지자체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증원 규모를 사전 릴게임한국 에 언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 정원배정위원회의 구성에서도 특정 인물의 위원 선임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일부 위원이 지역 이해관계자로 분류될 수 있어 배정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또한 형식적이었다는 판단이 담겼다. 2000명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다루는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 검토와 논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고, 장기 수급추계나 의료인력 구조 변화 분석 없이 기존 자료를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정원 확대안이 단일 시점 총량 비교 구조에 기반해 작성되었으며, 인구구조 변화·입원 비중·진료형태 변화 등 주요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T타워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지역의사제·필수의료 정책 변수 포함…종합적 인력 수급 계획으로 확장 중
올해 출범한 추계위는 의료수요 예측 방식을 기초부터 재정비하고 있다. 추계 구조는 세부 분해와 실측 기반 가중치를 중심으로 다층화됐으며, 기존의 '2035년 수급 균형' 가정에서 벗어나 연령·성별·입원·외래 의료이용량을 각각 세분해 장기 수요를 산정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의료이용량은 △성·연령별 외래 방문량 △입원일수 △입원·외래 혼합 진료량 등 세분된 셀 단위로 계산되며, 이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30·2040·2050)에 직접 곱하는 방식으로 미래 의료수요를 산출한다.
추계위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을 통해 입원 1일이 외래 5.9건과 동일한 업무량이라는 실측값도 확인했다. 이는 정부와 학계가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1:3 가정과 다른 수치로, 지역별 의사 수요 산출에 직접 영향을 준다. 입원 비중이 높은 강원·경북·전남 등은 이 가중치를 적용하면 인구 대비 의사 수요가 1.5~2배 증가하며, 외래 중심 진료 비중이 높은 서울·경기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낮게 나타난다.
장기 인구구조 변화도 수요 계산에 포함된다. 고령층 자연 감소, 수도권 청·장년층 집중, 만성질환 증가, 지역별 입원 비중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이 모두 계산값에 적용된다. 이 구조에서는 현재 수요가 높은 지역이 장기적으로도 높은 수요를 유지한다는 단순 공식이 성립하지 않으며, 일부 지역은 고령층 감소로 2035~2050년 사이 수요 증가율이 완만해지지만, 서울·경기의 증가 속도가 더 높게 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계 방식 또한 전 정부와 차이를 보인다. 전 정부의 2000명 증원안은 △보사연 △KDI △서울대 연구 결과를 단순 평균·합산해 부족분 1.5만~1.6만 명을 산정하고, 여기에 2023년 기준 '현재 부족분' 4786명을 더한 방식이었다. 기술(인공지능 등)·정책 변수는 고려되지 않았다.
반면 추계위는 의료이용량 기반 계량 추계(ARIMA·선형·지수평활 등)와 성·연령별 분해, 지역별 의료이용량·입원·외래 가중치, 인구구조 변화 등 변수를 다층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사제, 원격의료, PA 간호사 업무량, 공공의대 등 정책 변수를 시나리오별로 적용해 공급·수요 변화를 함께 추정한다.
위원회 구성과 절차에서도 차이가 있다. 전 정부는 내부 부서·연구 용역 중심으로 검토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상정 전 논의도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추계위는 공급자 8명·수요자 4명·학계 3명으로 구성된 15인 위원회가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논의 과정과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추계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정책 결정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추계위는 △8차 회의에서 수요→업무량 전환 △9차 회의에서 공급 추계(졸업·국시합격률·비임상 이탈·은퇴율 포함) △10차 회의에서 지역의사제·필수의료 등 정책 변수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교육부 정원 배정 등 절차를 거쳐 의대 정원과 지역의사 선발 규모가 확정된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가 의대 정원 산정 방식 점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이 제시한 근거·절차·공정성 관련 지적 사항과 추계위가 적용하는 세분된 수요 모델 간의 구조적 차이가 향후 정책 논의의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원 규모 논쟁보다 근거 산출 구조와 절차가 제도 설계의 핵심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