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현안질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뉴시스 조성봉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루는 국회의 칼날이 기술적 원인 규명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이동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체리마스터모바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정보유출의 기술적 원인과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었다면, 이날 정무위는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과 기업 윤리 문제를 정조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소관 부처 장관급 인사들이 대거 출석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억 온라인골드몽 원 금융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정부 차원의 대응책과 관리 감독 부실 여부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가장 큰 쟁점은 3370만명에 달하는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안이다. 정무위 위원들은 쿠팡 측에 단순한 사과문 게재를 넘어선 실질적인 구제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배상안은 물론, 쿠팡 야마토연타 의 자발적인 보상안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 등 2차 피해 발생 시 이에 대한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집중 추궁 대상이다.
쿠팡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와 기업 윤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른다. 여야 의원들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쿠팡이 이윤 추구에 매몰돼 정작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에는 바다신2게임 소홀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사태 초기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로 표현한 것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에서는 이를 기술적 용어의 적절성 차원에서 다뤘으나, 정무위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해 사태를 축소하려 한 행위로 보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바다신릴게임 ) 위반 여부를 따져 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역할론도 부각되고 있다. 정무위는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상대로 쿠팡의 이용 약관이나 운영 방식에 불공정 요소가 없었는지,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직권 조사 가능성을 타진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사태를 단순한 과실이 아닌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규정하는 분위기"라며 "쿠팡 경영진이 오늘 내놓을 보상안의 구체성과 태도에 따라 향후 집단 소송 제기 및 불매 운동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