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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79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16건의 예산부수법안도 합의로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표결에 앞서 비쟁점 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가장 주목받은 법안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화학물질인 합성니코틴 사용 제품을 담배로 정의하지 않아 과세 황금성사이트 대상에서도 제외돼 왔다. 하지만 시중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의 약 95%가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추정되면서 규제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6년부터 여러 차례 입법이 시도됐지만 업계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던 법안은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 시행 시 약 9301억원 규모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양성지원법’도 이날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학비를 지원하되, 의사면허 취득 이후 10년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등에 필요한 세제·재정·고용 등의 지원 근거를 마 릴짱릴게임 련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특별법 ▲친족관계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사기죄 법정형을 ‘10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형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정한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황금성슬롯 16건도 처리됐다. 법인세법·교육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국가재정법·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영유아특별회계법은 수정안을 반영해 처리됐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등 8개 개정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사아다쿨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은 여야가 막판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해 정부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을 모든 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소규모·중규모 기업이 속한 하위 2개 구간(2억원 이하, 2억~200억원 구간)은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교육세의 경우도 국민의힘은 현행 유지 또는 인하를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 영업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에 적용되는 세율을 0.5%에서 1.0%로 상향하는 정부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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