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이후 첫 주말,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찬반집회가 열렸던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도심 갈등과 사회적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집회·시위는 급증했고 상권 매출은 회복되지 못한 채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공직사회에서는 상부 지시의 적법성 논란을 계기로 헌법교육 의무화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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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감소·제한 증가...서울 도심 집회 변화 양상
2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서울시 집회 제한 및 금지통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1~10월) 서울 지역 집회 바다이야기게임2 관련 제한·금지 통고는 5840건으로 지난해 3499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전체 증가분 대부분은 금지 조치가 아닌 ‘조건부 허용’ 성격의 제한 통고였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집회 제한 통고는 2518건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으나 올해 5482건(94%)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금지 통고는 981건에서 3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58건으로 감소했다.
핵심 기관이 밀접한 지역에서도 변화는 두드러졌다. 광화문 일대를 관할하는 종로경찰서의 경우 제한 통고가 지난해 1118건에서 올해 248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서울청사·동화면세점 주변 등 광화문 인근 지역에서의 제한 통고 역시 390건에서 812건으로 크게 늘었다.
대통령 관저·집무실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주변을 담당하는 용산경찰서는 금지 통고가 805건에서 199건으로 줄었지만, 제한 통고는 174건에서 664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이 집중된 서초동을 관할하는 서초경찰서가 내린 집회 제한 통고도 173건에서 825건으로 급증했다. 대법원·서초역 인근 제한 통고도 35건에서 241건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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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역 인근 식당가 모습. 사진=김예지 기자





■강남·여의도·광화문 상권은 여전히 '깜깜'
계엄은 지역 상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핀테크 기업 핀다가 집계한 강남역·여의도역·광화문역 인근 상권 분석(2024년 12월~2025년 10월)에 따르면, 이들 상권의 매출은 대체로 계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강남역 상권의 12월 매출은 1143억3495만원이었지만, 올해 월별 매출은 990억5475만원~1236억4407만원에 머물렀다. 월평균 매출은 1086억원대이다. 단순 계산하면 감소율은 약 5%가 된다. 여의도역 상권의 경우 같은 기간 868억4752만원에서 580억8927만원~701억3593만원으로 축소됐다. 객단가는 4만6000원대에서 3만원 중반대로 하락했다.
광화문역 상권도 비슷하다. 404억6058만원에 달했지만, 올해는 293억3312만원~397억2759만원 사이로 정체됐다. 객단가 역시 최대 1만6000원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2월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4%가 비상계엄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었다.
광화문역 인근 한 중식당 이사는 "계엄 직후 단체예약이 반토막 났는데 지금도 그 수준"이라며 "악화된 경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여의도역 상권에서도 "계엄 이전보다 매출이 20%가량 줄었다" "단체예약이 작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공무원 헌법교육 강화 방안' 일부. 위성곤 의원실, 인사혁신처 제공





■헌법교육 확대·TF 설치...공직사회 '변화와 우려' 동시에
공무원 사회 변화도 뚜렷하다. 정부는 상부의 위법·부당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판단력을 키워주겠다며 모든 공무원 대상 '헌법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가 이수해야 하는 헌법교육 시간은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과 지방공무원까지 모두 헌법교육을 받게 됐다. 국가인재원에는 3일·23시간 과정의 헌법 심화 전문교육 '헌법가치 과정'이 개설됐다.

교육을 수강한 공무원들은 대체로 "헌법 기본가치와 실무 적용 기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5급 승진자 A씨는 "가치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됐다"고 했으며, 7급 신규자 B씨도 "시험 과목으로만 기계적으로 배웠던 헌법에 대해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다시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답했다.
위성곤 의원은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우리는 공권력이 헌법 위에 서려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공직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위법한 지시는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며 "헌법교육은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공직사회가 되새겨야 할 기본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헌법교육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권고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주의 기본 작동 방식에 대한 교육에 더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법치주의 교육은 필요하다"면서도 "정치적 편향성을 갖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엄 당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경찰청을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존중 TF'도 설치됐다. 다만 우려는 있다. 차 교수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특히 사생활 보호나 직업공무원제의 중립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운영 방식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F 출범 이후 일각에서 공직사회 사찰이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