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



프랑스가 유럽연합(EU)에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연방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즉각 ‘글로벌 관세 10%’를 도입하고, 하루 뒤에는 이를 최대한도인 15%로 인상하는 등 자의적 관세권 남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EU도 릴게임꽁머니 좌시하지 않겠다며 맞불 작전을 폈다.
다만 독일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애쓰는 분위기가 역력해 EU가 실제로 강력한 대응에 나설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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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포리시에 프랑스 통상장관은 21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 릴박스 에서 대법원 판결 뒤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프랑스가 EU 회원국, EU 집행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EU는 적절한 수단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포리시에 장관이 염두에 둔 선택지에는 무역 바주카포인 ‘통상위협대응수단(ACI)’도 포함돼 있다.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ACI는 수출 통제부터 서비스 관세, 미 업체들의 EU 공공조달 계약 배제 등이 가능하다.
EU는 아울러 지금은 중단된 패키지인 900억유로(약 153조원) 규모의 미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카드도 동원할 수 있다.
포리시에는 EU가 보복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수단에 대해 말만 하지 말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골드몽 촉구했다. 그는 “더 이상 순진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의 “인질이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EU 의회가 23일 미국과 합의한 무역 협정 비준을 추가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프랑스에서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대화 강조하는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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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프랑스와 함께 EU를 움직이는 독일은 대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독일의 관세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EU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관세는 모두에게 해를 끼칠 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 ARD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에 관세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려 한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와 달리 독일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극도로 꺼리는 모습이다. 미국 수출 의존도가 EU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특히 핵심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트럼프의 목표가 될 경우 독일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
내부에서는 반발도 있다.
독일산업연합(BDI)은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유럽이 보복수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협상에서 밀릴 것이라며 강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연정 내 일부 강경파도 저자세를 경계하며 프랑스의 강경 기조에 보조를 맞추라고 압박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