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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지난 4일자로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 ‘교육공동체 관계회복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으로 명칭을 바꾸고 제도를 새롭게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원의 생활지도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는 반면 실제 기소율은 낮아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부담이 크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2024년) 경남지역 교원을 돌림병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교육감 의견 제출 사안)는 88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단 1건(1.4%)에 그쳤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2건, 초등 26건 중등 32건, 고등 25건, 특수 3건으로 중학교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발생했으며, 절반이 넘는 48건이 생활지도 중에 발생한 정서학대로 신고됐다.
이처럼 신고사건 대부 1000만원 대출이자 분 불기소로 종결됐으나 교사는 수사 종결까지 평균 6개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고, 학교 측도 대체 교원 투입 등으로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사건 종료 이후에도 교사·학생·학부모 간 관계 회복이 쉽지 않아 현장의 어려움은 지속돼 왔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절차에 앞서 갈등조정전문가를 활용해 적극적인 교육적 개입으로 갈등을 조정한 소상공인진흥원 상권정보시스템 다는 방침이다.
새로 구성되는 갈등조정위원회는 위원 구성을 내부 당연직 9명에서 내부 2명·외부 전문가 7명으로 확대해 신뢰성을 강화했다. 갈등조정을 희망하는 교육공동체 당사자가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우선 갈등조정전문가가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근 갈등조정전문가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조정 단계에서 문제가 해 2학기학자금대출생활비 결되지 않을 경우 사안은 갈등조정위원회 심의에 회부한다. 위원회는 30일 이내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라 학교장에게 심리 상담 및 조언, 치료를 위한 요양, 담당교사의 교체 등 학생 또는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권고하거나 교원에 대해 주의·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학교 기능 마비 및 사법화 경향을 방지할 수 있고, 교사가 안심하고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학생 학습권과 교원 교권이 함께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권고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고, 교육청 주도의 운영방식에 학생·학부모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단순 사과나 경고만으로 실질적 관계 회복이 어디까지 가능할지도 과제다.
전창현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함께 존중하는 신뢰·협력 문화 확산이 이번 제도의 목표”라며 “관계 회복 중심의 운영을 통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줄고 공교육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 3월 공포된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TF에 무고성 아동학대 피해 교원과 인권·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해 마련됐다.
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안내 자료를 보급하고, 학교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성과를 점검하고 필요 시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