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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1일 세계일보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52%로, 반대(42%)를 웃돌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 폐지 국민은행 대출금리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검찰청 폐지 찬반 의견은 응답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본인의 정치 성향이 진보라고 답한 이들 중에선 82%가 찬성 뜻을 밝혔으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보수층에선 찬성이 19%에 불과했다. 보수 지지자 중 반대한다는 응답이 75%에 달했고, 진보 지지층에서 반대 응답은 14%에 그쳤다. 중도층에선 찬성 53%, 반대 41%였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찬성이 89%에 이른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가 85%를 차지했다. 민주당 지지자 내에서 반대 응답과 폐업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찬성 응답은 나란히 8%에 머물렀다.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민주당과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지지층의 찬반 의견에도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세계일보·한국갤럽
적용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 지지자 중에선 찬성이 87%, 반대가 10%로 역시 검찰청 폐지에 힘을 실었다. 보수 야당인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찬성 14%, 반대 75%였다.

연령대별로도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찬반 입장 차이가 감지됐다. 30대( 상가후순위대출 찬성 51%, 반대 42%)와 40대(71%, 25%), 50대(64%, 32%)에서는 찬성 응답이 50%를 넘었으나, 18∼29세(34%, 57%), 60대(46%, 51%), 70세 이상(38%, 47%)에서는 50% 미만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찬성 51%, 여성에서 찬성 52%로 모두 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반대 의견은 남성 응답자 중 45%, 여성에선 3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9월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9%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